지난 주 수요일..
코엑스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급하게 기고를 좀 해달라는 것..
분량이 많지 않길래 그러마 하고 후다닥 토닥여 보냈더니..
오늘 실렸더라..
당근 별 내용은 없다.. ㅋ
* 입사 때 찍은 사진을 보냈더니.. 좀 거시기하구만.. ㅎ
(모 이렇게 크게 실었나.. -.-)
[DT발언대] 저작권, 결국 `신뢰`의 문제다
최진훈 MBC 저작권부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저작권과 관련해 상당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매일매일 수많은 콘텐츠(저작물)를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저작권자'이며 그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방송신호에 대한 `저작 인접권자'인 한편, 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음악가, 작가, 연기자 등 다른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저작권법 상의 모든 지위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합저작물'인 방송콘텐츠의 특성 때문인데, 그래서 필자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담당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종의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때로는 권리자의 마음가짐으로, 때로는 이용자의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선에서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시장의 참여자들인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일 것이다.
권리자는 과연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를 믿지 못해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이용자는 혹시 나만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극적이 된다.
최근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프로그램을 제거한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콘팅(conting.imbc.com)'을 오픈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DRM 제거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이는 다운로드된 MBC 콘텐츠가 DRM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유통돼 결국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퇴출시킬 것이라는 우려, 다시 말해 이용자(유통
사업자 포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인의 노력과 투자로 생산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저작물 창작의 밑거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불변의 명제에 공감한다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와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 구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런 `신뢰'가 계속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후에 KISDI에서 있었던 토론회..
오랜 세월 싸워온 주제이고..
어차피 지상파 방송사 편은 거의 없는지라 외려 부담이 줄어들었었는데..
몇개 안되는 기사와 그 내용을 보니..
역시 '싸움질'을 해야 많이 기사화가 되려나 보다..
